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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1

정상가격	\|	~~22,000원~~
판매가격	\|	19,800원

저자	\|	A. 토크빌
출판사	\|	한길사
발행일	\|	2002년 12월
페이지	\|	530pages
수량	\|	개

상세내용

1. 서명 : 미국의 민주주의 1
2. 저자/ 역자(譯者) : A. 토크빌 저 / 임효선 역
3. 출판사/ 출판년도/ 주제 분류: 한길사 / 2002년 12월 / 미국정치
4. 저자소개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 : 1805∼59)은『미국의 민주주의』(1835)와『구체제와 혁명』(1856)이라는 저서를 통해 민주적인 사회변동을 옹호한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이다.1827년 파리에서 법학 공부를 마치고, 베르사유의 법원에서 배석판사로 근무하였다. 1831년 미국 방문에서 얻은 경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1835년부터 1840년에 걸쳐『미국의 민주주의』 1,2권을 출간하여 미국과 영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839년 하원의원에 선출되었으며, 1841년 프랑스아카데미 회원이 되었다. 의원활동 기간 동안 프랑스 식민지 문제와 현주민의 처우개선에 정열적인 활동을 펼쳐 현실정치에서도 그의 사상을 활발히 전개해나갔다. 1849년 루이 나폴레옹에 의해 외무대신에 임명되나, 4개월 후 사임하였다. 이후 프랑스 구체제에 대한 연구활동을 하다가 1859년 칸에서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미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신의 조국인 프랑스를 미국의 거울에 비추어본 결과의 소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행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동료인 보몽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다가 전례없는 사회적 평등과, 신분적 차별의 부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은 토크빌은 프랑스의 낙후된 정치상황에 대해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된 것이다.
토크빌이 “내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가장 강렬하게 나의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사람들 사이의 조건의 일반적 평등이다. 나는 이 두드러진 사실이 사회의 전과정에 끼친 엄청난 영향을 쉽게 발견했다. 그것은 여론에 특정한 방향을 주며, 법률에 독특한 취지를 부여한다. 그것은 통치자에게는 유념할 사항을 주며, 피치자에게는 독특한 습관을 준다”라고 언급한 점은 바로『미국의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사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 책 소개/ 목차

미국 민주주의의 이론과 현실을 분석한 프랑스 사상가의 저서. 북아메리카의 외형,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미래에 관련한 그 기원의 중요성, 아메리카의 주권재민 원칙 등을 해설했다. 1840년 간행된 책을 번역 소개했다. (전2권).

목차

● 미국의 민주주의 I

한 자유주의 사상가의 정치사회학
제12판 저자 서문

서론

제1장 북아메리카의 외형

제2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기원과, 그들의 미래와 관련한 그 기원의 중요성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법률과 관습이 드러내고 있는 몇 가지 변칙에 대한 이유

제3장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상태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상태의 현저한 특징은 그 기본적 민주주의이다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사회상태의 정치적 귀결

제4장 아메리카의 주권재민 원칙

제5장 타운제도와 자치기구

아메리카의 타운제도
타운의 범위
뉴잉글랜드에 있어서 타운의 권력
타운에서의 생활
뉴잉글랜드의 타운정신
뉴잉글랜드의 카운티
뉴잉글랜드의 행정
합중국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주의 입법권
주의 행정권
합중국에 있어서의 지방분권 행정의 정치적 결과

제6장 합중국의 사법권과 정치사회

아메리카의 판사들에게 부여된 독특한 권력

제7장 합중국의 정치적 재판관할권

제8장 연방헌법

연방헌법의 개요
연방정부의 권력
연방정부의 입법권
상원과 하원의 차이점
행정권
합중국 대통령과 프랑스 입헌군주의 차이점
행정부의 권력을 증대시키는 몇 가지 우연한 원인
대통령의 업무수행과 상·하원
대통령 선거
선거양식
선거의 위기
대통령의 재선
연방법원
연방법원의 재판관할권을 결정하는 방법
재판관할권의 여러 경우
연방법원의 소송절차
국가권력에 있어서의 대법원의 높은 서열
주헌법에 대한 연방헌법의 우월성
합중국 헌법과 다른 모든 연방헌법들과의 비교
연방제도의 일반적 장점과 아메리카에서의 특수한 유용성
영국계 아메리카인들의 연방제도 채택 이유

제9장 합중국의 민권지배의 원리

제10장 합중국의 정당

합중국에 있어서 귀족정당의 잔해

제11장 합중국의 언론자유

언론자유 속의 여론과, 검열 속의 여론

제12장 합중국에 있어서의 정치결사

유럽과 합중국에 있어서의 결사권의 차이

제13장 합중국의 민주정치

보통선거
국민의 선택과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본질적 장점
단점의 보완
선거관계법에 대한 민주주의의 영향
민주주의에서의 관리들
민주주의에 있어서 관료들의 자의적 권력
합중국 행정의 불안정성
민주주의에서의 세금
민주주의에서의 관리들의 봉급
합중국 정부를 절제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
합중국과 프랑스의 세출을 비교할 수 있는가
민주정치에 있어서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
민주정치가 발휘할 수 있는 노력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자제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외교

제14장 아메리카 민주주의의 장점

아메리카 민주주의에서의 법률의 일반적 경향
합중국에 있어서의 공공정신
권리의 개념
준법정신
정치기구 전반에서의 활동 및 사회에 대한 그 영향

제15장 합중국에 있어서 다수의 무제한한 권력과 그 결과

다수의 만능과 입법 및 행정의 불안정
다수의 횡포
다수의 만능이 관리들의 임의적 권한에 미치는 영향
다수가 사상에 미치는 힘
다수의 폭정이 국민성에 미치는 영향
다수의 절대권력이 최대의 위험

제16장 다수의 폭정을 완화하는 요인

중앙집권화된 행정의 결여
민주주의의 평형을 유지시키는 사법관
배심원제도

제17장 합중국에 민주공화정을 유지시켜주는 주요 원인

민주정치 유지에 기여하는 우연한 또는 섭리적인 원인
민주공화국의 유지에 미치는 법률의 영향
관습의 영향
정치제도로서의 종교
정치에 미치는 종교적 견해의 간접적 영향
종교를 강력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교육, 습관 및 실제적 경험의 기여
자연환경보다는 법률, 법률보다는 관습이 큰 기여를 했다
다른 나라들에서도 법률과 관습만으로 족한가
유럽국가에 관한 선례의 중요성

제18장 합중국에 거주하는 세 종족의 현황과 전망

합중국 영토 안에 거주하는 인디언 부족들의 현황과 전망
합중국 흑인의 상황 및 백인들을 위협하는 위험
아메리카합중국의 지속가능성과 그것을 위협하는 위험
합중국의 공화제도와 그 존속가능성
아메리카가 상업적 번영을 누리는 원인들에 관한 몇 가지 고찰

결론

6. 서평

미국사와 정치제도 연구의 고전
1831-32년 행형 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에 간 프랑스의 정치가 토크빌(Alesis de Tocqueville, 1805-1859)은 신세계라는 이름에 걸맞게 새로운 평등의 이념이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제도를 보고 크게 놀랐다. 1835년 그가 프랑스에 돌아와 쓴 책이 바로 이다.
민주주의가 당연시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평등의 이념이 그다지 새로울 게 없지만 토크빌에게 그것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당시 프랑스의 귀족들은 새로 생겨난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일회적 유행일 뿐이라고 여기면서 곧 모든 것이 다시 '좋았던 옛날'로 되돌아가리라는 낙관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는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1835년에 발간된 1권에서는 먼저 북아메리카의 지리와 문물, 그리고 영국계가 다수를 차지하는 미국인에 관해 소개한 다음 미국의 정치 체제 분석에 들어간다. 또 5년 뒤에 나온 2권에서는 민주주의가 미국의 지식인, 미국인의 감정, 풍습, 정치 문화에 준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토크빌은 귀족 가문에서 자라났으나 일찍부터 자유주의 사상에 심취했기기에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지대했다. 그 스스로도 말하듯이 유럽에서 오랜 역사를 지닌 귀족 정치는 '자제심, 계획성, 정치적 기교'를 바탕으로 세련된 입법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데 반해 미국의 법률은 '결함 투성이이고 불완전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도 토크빌이 미국의 정치 제도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 주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미국은 프랑스처럼 구체제의 오랜 전통이 없었기에 정치 제도의 채택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는 마치 13세기 영국에 의회 제도가 처음 성립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영국이 유럽의 중심권에서 벗어나 있는 '변방'이었던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보면 토크빌이 프랑스에 소개한 미국의 민주주의는 애초부터 프랑스에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제도였는지도 모른다. 그 때문에 는 이후 오히려 미국과 영국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 오늘날까지 미국의 역사와 정치제도를 연구하는 고전이 되었다.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
프랑스 혁명 직후 노르망디의 명문 귀족가문에서 태어난 저자는 자신의 귀족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족사회는 끝났으면 새로운 사회가 나타날 거라고 확신했다. 1830년 토크빌은 미국의 행형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친구와 7개월 동안 미국을 여행하면서 전례없는 사회적 평등과 신분적 차별이 부재하는 것을 보고 신선함을 느끼면서 제약없는 활발한 상업활동 역시 충격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이 책은 프랑스의 낙후 된 정치상황에 대해 사회적 변화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미국을 지배하고 있는 자유와 평등의 이념과 미국의 정치제도를 보고 느낀점을 고국에 와서 쓴 책이다.
프랑스 혁명을 진압하면서 흔들리기도 않고 오히려 더 확고해진 절대왕정이 팽배한 유럽에선 낯설게만 느껴지던 신대륙, 미국의 민주주의 힘이 평등에서 나온다는 점을 뛰어난 통찰력으로 꿰뚫어 봤다.토크빌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가장 관심을 사로 잡은 것은 사람들 사이의 일반적 평등이 사회의 전 과정에 끼친 엄청난 영향을 쉽게 발견한다. 즉, 노력없이 얻거나 상속 받은 존경과 같은 것이 전혀 안 보이는 프랑스 귀족 눈에는 자유와 평등이 미국에서 공존 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청교도들이 잉글랜드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올때 가져온 자유가 기독교적인것이었다. 그 것은 방임도 아니고 방종으로 흐를 수 있는 자유도 아닌, 우리가 자유롭게 수락하는 법률에 따라 처신 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프랑스처럼 구체제의 오랜 역사와 전통이 없는 미국은 뉴 잉글랜드 지방의 타운회의와 같은 지방자치제나 배심원제도, 자발적인 사회적 결사모임, 적극적인 정치참여, 풍부한 언론자유, 종교의 도덕적인 힘..등이 어우러져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정치제도를 만들면서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했다.
자유와 평등이 마찰을 일으키면 평등을 먼저 생각하고 자유와 질서가 갈등을 일으키면 질서를 먼저 따지고 개인과 다수에선 철저하게 다수를 따르면서 결국 이것들이 국가권력의 집중과 다수의 횡포에서 소수의 억압을 보호하면서 시민들의 공공의식을 심어준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 원동력인 평등에 대한 열망이 때로는 무질서와 노예상태를 불러 올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는 질투심이 있는 정치체계라는 점에서 지적이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을 싫어하는 평등제일주의를 낳을 수 있다고 한다. 한편으론 개인주의와 결합해 독자적으로 판단능력이 없는 개인들을 고립시키면서 개인들의 다양성보다는 다수의 익명에 자신을 숨기면서 그 속에 모아진 여론이 더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다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이 생길 수 있음을 경고했다.
다수의 결정 앞에서는 누구나 입을 다물어야 하는 평등제일주의가 지배하는 도덕적,문화적 획일주의가 전제정치를 낳을 수 있다는 토크빌의 말은 오늘날 내가 봐도 공감이면서 이 책에 흐르고 있는 토크빌의 사상적 핵심은 민주주의의 평등 조건에서 자유의 이르는 잠재성을 발견하여 자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드는 인간의 실천적 능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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